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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진행순서 비 고
공장입지 선정
창업사업계획
승인신청 및
승인(인ㆍ허가)
공장건축

완료신고

공장설립 유형
구  분 신청대상 관 련 법 률
창업사업계획승인 창업사업자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제21조
(창업 후 7년이내의 창업공장에 적용)
공장설립승인 모든
공장
설 립 자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공장설립등의 승인)ㆍ제16조(공장의 등록)
* 건축면적 500㎡이상인 모든 공장에 적용
(500㎡미만도 승인신청 가능함)

공장입지 형태
구  분 내 용
계획입지 국가나 공공단체, 민간기업이 공장을 집단적으로 설립ㆍ육성하기 위하여 일정지역을 선정하여 계획에 따라 개발한 공장용지
개별입지 계획입지외의 지역에서 공장설립에 관련된 인ㆍ허가 사항을 개별적으로 승인을 득한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공장용지

공장설립절차 흐름도

• 공장을 설립할 경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해당사업의 업종 및 사업여건에 적합한 공장입지의 형태를 결정하는 일이다. 또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건설교통부가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 제정한 법으로 2003년 1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국가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 이외의 관리지역에서 개별입지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 부지면적을 ‘10,000㎡(3025평)이상’ 확보해야 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가 2005년 2월 5일 끝났으며 개정내용 중에 계획관리지역에서 공장설립 시 10,000㎡이상을 확보해야 된다는 규정을 완화하기로 하였음.
• 공장 설립을 위해 업체들이 이용하는 부지는 크게 국가 산업단지, 농공단지 등의 ‘계획입지’와 이를 제외한 도시지역, 관리지역 등의 ‘개별입지’로 구분 된다.
• 개별입지와 계획입지의 장단점은 다음과 같다.

구 분 개  별  입  지 계  획  입  지
장 점 • 원하는 시기와 원하는 장소에 원하는 규모로 공장을 건축할 수 있으며,
• 사업 확장시 공장의 증축이 용이하고 각종 금융 및 세제지원의 수혜가 가능하다.?
• 계획입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금액으로 부지확보가 가능하다.
• 대규모 단지조성에 따른 산업기반시설, 생활편의시설, 동력, 용수, 수송 등의 지원시설이 양호하다.
• 공해 배출 업소의 입주가 용이하고, 공장설립허가 절차가 용이하다.
단 점 • 공장설치허가 절차가 까다롭고 동력, 용수, 수송 등의 입지여건이 취약하며 산업기반시설, 생활편의 시설이 미약하다 • 선 분양 후 입주 방식이므로 적기에 공장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 분양공단이 지역별로 불균형하게 분포되어 있어 적소에 공장을 건축하기가 어렵다.
• 구획된 단지이므로 일단 입주하면 사업 확장에 따른 공장증축이 불가능하다.
• 국가 및 지방공단, 아파트형 공장은 분양가격이 대체로 비싸다.

• 공장입지의 형태가 결정되면 결정된 입지 형태에 따라 공장입지 대상 후보지역을 물색해야 하며 입지분석은 대상지역을 선정하는 지역분석과 대상지역 선정 후 공장 후보지를 선정하기 위한 개별 분석이 있으며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조사다.
• 최종입지 선정은 의사 결정자 및 실무담당자가 후보지가 가지고 있는 입지요인별 가중치를 설정하고 의견을 모아 최종 공장입지를 결정해야 한다.
• 지역분석의 기본적인 내용은 사업여건 요인, 공장설립예산(부지매입가격), 시장의 위치, 노동력, 교통여건, 생활기반시설, 관련산업과의 위치, 동력, 용ㆍ배수의 조건, 투자성, 자연적 요인 등이 있다.
• 개별분석의 기본적인 내용은 현장조사를 통해 소재지(위치) 확인, 지목 확인, 면적 확인, 경계 확인, 토지의 형상 확인, 지형물의 확인, 기타 주요사항의 확인이며, 권리분석은 소유권의 진정성 판단, 소유권의 제한사항 판단, 지적의 판단, 이용가능성에 대해 판단한다.
• 기술성분석은 부지조성의 타당성 및 사용율, 생산지원시설, 경제성분석은 토지의 편익, 부지조성 공사비용, 편익과 비용의 대응이다.


구 분 창업사업계획승인 공장설립승인
근거법령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제21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제13조
신청대상
(적용대상)   
<통합업무처리지침 제3조>
창업후 7년이내의 사업자로서
1.법제2조, 시행령제2조 및 시행규칙 제2조에 적합한 창업자
2.공장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 또는 기존의 공장등록된 업종과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임대공장으로 등록한 사업자
3.개별입지에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
<법 제13조>
1.공장건축면적이 500㎡ 이상인 공장의 신설, 증설, 업종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2.공장건축면적이 500㎡ 미만인 경우에도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허가ㆍ신고ㆍ면허ㆍ승인ㆍ해제 또는 용도폐지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자  
의제 처리되는
인.허가사항
35개 법률 64개 인허가 사항 34개 법률 69개 인허가 사항
처리기한 <법 제21조제3항>
20일 이내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종합심의회를 개최하여 검토하여 20일 이내에 승인
(승인권자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14일의제처리없을시:7일)
변경승인 대상 <통합업무처리지침 제14조>
1. 사업주체의 변경
• 개인사업자의 법인으로 전환(승인받은자의 지분이 51% 이상 유지)
• 법인의 조직변경
• 상속
• 기타 전매행위가 아닌 기업형태 변경의 경우
2. 회사명 또는 법인대표의 변경
3. 업종의 변경
4. 공장 건축, 부지, 부대시설 면적의 변경
<법 제13조, 시행령 제7조>
1. 공장부지면적의 변경(승인을 얻은 공장부지면적보다 감소하거나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동 공장부지면적이 20% 이내로 증가하는 경우는 제외)
2. 공장건축면적의 변경(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공장건축면적의 20% 범위안에서 증가하거나 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한 법위안에서 감소하는 경우는 제외)
3. 부대시설면적의 변경(기준공장면적율의 범위안에서의 변경은 제외)     
변경신고 대상 없   음 <법 제13조, 시행령 제7조의2>
1. 회사명 또는 대표자성명의 변경
2.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공장입지기준고시에 의한 업종분류내에서의 업종의 변경
승인취소
사유
<법 제24조, 시행령 제22조, 지침 제31조>
1.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공장건축을 완료하기 전에 창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
2. 승인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공장의 착공을 하지 아니하거나 공장착공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3. 승인을 얻은 당해 공장용지를 공장착공을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
4. 승인을 얻은 당해 공장용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는 등 공장외의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5. 사업계획승인 후 4년이 지나도록 공장건축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국토이용계획변경, 토지거래계약허가를 의제받은 경우는 5년 이내)
<법 제13조의5, 시행령 제19조의4>
1.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3년(농지전용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된 경우에는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의 착공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토지형질변경허가등이 취소되어 공장설립 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공장설립 등의 승인 및 제조시설설치승인을 얻은 후 4년이 경과된 날까지 완료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공장착공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4. 공장설립승인을 얻은 부지 도는 건축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승인을 얻은 내용과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5.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승인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국세 및 지방세 감면혜택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9조,제20조,제21조>
1. 국세
• 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은 당해 사업에서 최초(5년이내)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3년가의 과세연도에서 발생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 감면
2. 지방세
•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2년이내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교육세 면제
•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5년간 50% 감면
농지 및 산지조성비 감면혜택 대체농지조성비<농지법 시행령 제57조 별표2>:창업일로 1년 이내에 최초로 전용하여 설립하는 공장에 대해 농지조성비를 면제
대체산림자원조림비<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5 제2호파목>:창업일로부터 1년이내에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최초로 설립하는 공장에 대해서 면제(입법예고 ‘04년 12월.)
대체농지조성비 : 동일적용
대체산림자원조림비 : 해당사항 없음
전매 및
임대금지
<법 제23조, 시행령 제21조>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국토이용계획 변경결정 또는 토지거래계약허가를 의제받은 경우에는 승인을 얻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당해 토지 및 공장건축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매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창업자가 파산한 경우와 공장등록증을 교부받은 후 당해 공장을 1년이상 계속적으로 가동한 경우는 예외
해당사항 없음
용역대금 창업사업계획승인과 관련한 절차대행용역을 상담회사에 의뢰하는 경우 500만원까지 용역비 지원 공장신설승인과 관련한 절차대행용역을 상담회사에 의뢰하는 경우 500만원까지 용역비 지원
지원 지원대상:창업 후 7년 이내의 창업자 지원대상:창업 후 3년 이내의 창업자
기타사항 <법 제25조, 시행령 제23조>
중소기업창업민원실 설치 및 운영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시행규칙 제3조의2, 개발부담금부과및징수업무처리규정 제2조제2항1호 >
창업사업계획승인의 경우 개발부담금 면제
※<부담금관리기본법 부칙>02년 1월1일이후 비수도권, 04년 1월1일 이후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하여 따로 법률이 정하는 시기까지 징수하지 아니함.
<법 제19조, 시행령 제24조>
공장설립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시행규칙 제3조의2, 개발부담금부과및징수업무처리규정 제2조제2항1호 >
개발부담금 50% 감면
※<부담금관리기본법 부칙>02년 1월1일이후 비수도권, 04년 1월1일 이후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하여 따로 법률이 정하는 시기까지 징수하지 아니함.